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오픈소스 라이센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Software License)
소프트웨어는 저작권, 특허권, 영업비밀, 상표권 등의 지적재산권법에 의해 보호 받고 있다.
저작권 : 저작권이란 일반적으로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해주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에 의해서 원 저작자나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복사, 수정, 재배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자동적으로 발생한 저작권은 소유자는 개발한 프로그래머 또는 그가 속한 회사에 부여된다.
특허권 : 특허권은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과 달리 법적인 절차에 의해 심사를 통해 부여되는 권리이다. 특허권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인해 동작이 구현되는 발명에 대하여 보호해주며, 특허 기술을 구현하거나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려면 특허권자의 허락을 구하여야한다. 소프트웨어에서 특허권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르거나 소스코드가 다르더라도 해당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것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독점 소프트웨어" 둘 다 해당되는 사항이다.
영업비밀 : 영업비밀은 대중들에게 알려져있지 않으며 독립된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으며, 영업 비밀을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상표권 : 상표는 시장에서 자신의 제품과 타인의 제품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상표권은 이런 마케팅에 활용되는 이름을 보호해준다.
이러한 지적 재산권법으로 인해 소프트웨어는 무단으로 복사, 수정, 배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허락을 구하여야만 한다. 허락을 구하는 것은 '라이센스 취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라이센스가 있다" 라는 말은 "사용 허가권이 있다" 와 같은 의미인 것히다. 대표적인 예로, Microsoft 운영체제를 구매하면 사용자들은 운영체제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다. 이 라이센스에는 복제, 배포, 수정하는 행위는 포함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였을 시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 (Open Source License)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도 동일하게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다. 하지만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독점소프트웨어 라이센스와 달리 자유로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다음과 같이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을 보장하고 있다.
라이센시1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일정한 조건하에 재배포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일정한 조건하에 수정된 내용을 재배포할 수 있다
라이센시는 해당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자유롭게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오픈소스라고 모든 것이 자유롭진 않다. 저작권자의 조건사항에 충족됐을 때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대하여 비로서 자유로울 수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는 보통 작성된 소스코드 내부나 홈페이지에 명시 되어있으며, 독립된 파일에 라이센스 조항을 기록하기도 한다.
명시된 라이센스에서 요구하고 있는 준수사항을 라이센시(Licensee)가 이행하지 않으면 저작권 위반이 된다.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오픈소스를 라이센스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이상 불가능할뿐만하니라 법적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 배포되어있는 오픈소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라이센스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라이센시(Licensee) : 인가를 받은 사람. ↩